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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환경부․인천시․경기도, 한강․해양 쓰레기 처리비용 577억원 분담

  • 등록 2021.10.06 16:52: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총 577억 5천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고 15일 협약을 체결한다.

 

한강과 인천 앞바다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연평균 약 8천톤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한강과 해양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도권의 협력이 중요하다.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한강·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한강 서울 구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을 위해 2002년부터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007년부터 환경부도 함께 협약(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참여하게 됐다. 처리비용은 국비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다.

 

 

처리비용은 수중 쓰레기 수거인력 투입, 폐기물 처리, 쓰레기 집중 정화 주간 운영 등 한강 하구와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고, 수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15일 체결하는 협약은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잠실수중보 하류~행주대교)에 대한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 등 2가지로, 서면으로 체결한다.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3개 지자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0억5천만원씩, 5년간 분담하는 내용이다. 분담총액은 제4차 협약 대비 7억 5천만 원 증액된 152억5천만원이며, 각 시·도별 분담률(서울시 89.2%, 인천광역시 2.5%, 경기도 8.3%)은 이전과 동일하다.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은 서울시,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5억원씩, 5년간 총 425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한강 유입 쓰레기 수거량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분담총액은 제4차 협약 대비 15억원이 증액됐으며, 분담률은 이전과 동일하다.

 

85억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0%로 나눠 분담한다.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 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 용역을 실시해 차기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에 드는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강의 수질 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정화 활동과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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