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금)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5.9℃
  • 흐림서울 19.3℃
  • 대전 17.9℃
  • 대구 17.3℃
  • 흐림울산 18.1℃
  • 광주 17.1℃
  • 흐림부산 20.3℃
  • 흐림고창 16.6℃
  • 구름많음제주 21.8℃
  • 흐림강화 18.4℃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7.0℃
  • 흐림강진군 17.8℃
  • 흐림경주시 17.1℃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사회

사건 해결뒤 피해자 집 드나든 경찰관…'주거침입' 무혐의

대법원 판례 변경 영향 "공동거주자 승낙 있으면 주거침입 아냐"

  • 등록 2021.10.10 09:41:23

 

[TV서울=이천용 기자]  살인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피해자 유족의 집을 드나든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경찰관이 처벌을 피했다.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비춰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A씨는 범인의 자수로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사건 현장인 아파트를 수차례 드나들었다.

 

사건 이후 다른 곳에서 생활하던 유족 측은 얼마 뒤 A씨가 집 근처에서 계속 목격되는 점을 이상하게 느껴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A씨가 여러 번 집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아파트는 사건 수사를 도와줬던 유족의 지인 B씨가 업무공간 등 용도로 사용하던 상태였다. 유족 측은 A씨가 이성인 B씨에게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집에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최소 5차례 이상 아파트를 드나든 사실을 파악했지만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주된 근거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였다. 불륜 상대인 여성의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무죄를 확정했다.

 

공동거주자인 여성의 승낙을 받아 집에 들어갔다면 남편이 출입을 반대할 것이라는 단순 추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부재중인 다른 공동주거자가 반대할 것이라는 추정으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례가 변경된 것은 37년 만이었다.

 

이 같은 판례 변경은 A씨 수사에도 영향이 미쳤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과 변경된 판례에 따라 지난 1일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인의 허가를 받아 집을 사용하고 있던 B씨가 A씨의 출입을 승낙했으므로, 바뀐 판례에 비춰보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아량 시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시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

문 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정치

더보기
문 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