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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15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 등록 2021.10.12 15:52:55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방안은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조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점에 대해 "금요일(15일) 결정해서 발표하기 위해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리두기가 아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전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사적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문제인 만큼, 예방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시작된 '4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현재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석달 넘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껏 2주 단위로 거리두기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현행 조치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는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조정안'이라는 정부의 언급을 고려할 때 2주가 아니라 최소 3주 이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 초반에 국민의 7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11월 초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11월 둘째주가 유력한데,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그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는 2주 이상 적용될 수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농축수산품 판매 지원 위한 설립목적 반해... 수수료 인하 절실”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품목 423개 품목 중에서 62%에 달하는 263개의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이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에서 국민 묵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한 ‘국민 물가안정 상품’인 휴지에 대해서도 21%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일반 홈쇼핑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만큼, 일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율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주)공영홈쇼핑(공영쇼핑)은 2015년에 국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8년도 과기정통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해 수수료 20% 인하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0년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423개 품목 중에서 263개(62%)가 수수료율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판매수수료율 21~2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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