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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받아

  • 등록 2021.11.16 09:58:46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항공은 16일 최근 베트남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라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4일 9개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에 결합 신고를 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중 터키, 대만, 베트남에서 결합을 승인받았으며,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한국, 미국, EU 등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의 경쟁 당국 추가 요청 사항에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에도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에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합 이후 대한항공의 독점을 막기 위한 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특혜·부정 청탁' 서춘수 전 함양군수, 파기환송심서 집유

[TV서울=박양지 기자]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천만원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가동보 높이를 하천 설계 기준에 어긋나게 상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법리를 일부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트럼프 "나토와 그린란드 합의틀"…무력사용 배제하고 관세 철회

[TV서울=이현숙 기자]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해온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 국면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가 우려했던 군사력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유럽을 압박하는 용도로 부과하려고 한 관세마저 철회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일단 완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난 2월 1일에 발효할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강제 병합 가능성을 우려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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