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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1.11.23 14:47:23

 

[TV서울=이현숙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가 지난 22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점으로 성북구 관내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8,824억이 편성되어 내년도에 진행될 사업에 눈길이 쏠린다.

 

김일영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성북구 본예산 편성액으로 가장 큰 금액인 만큼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구민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좋은 것은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안향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안향자 의원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성북구의 역량에 주목하여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적극적 홍보 추진,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할 박물관 확보 등을 위해 예산과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윤정자·이인순·정기혁·노원정·박학동·한신·양순임·오중균·진선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기혁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제1차 본회의는 산회,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12월 2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원 "갑상선 결절에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TV서울=곽재근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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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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