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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1.11.23 14:47:23

 

[TV서울=이현숙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가 지난 22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점으로 성북구 관내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8,824억이 편성되어 내년도에 진행될 사업에 눈길이 쏠린다.

 

김일영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성북구 본예산 편성액으로 가장 큰 금액인 만큼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구민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좋은 것은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안향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안향자 의원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성북구의 역량에 주목하여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적극적 홍보 추진,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할 박물관 확보 등을 위해 예산과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윤정자·이인순·정기혁·노원정·박학동·한신·양순임·오중균·진선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기혁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제1차 본회의는 산회,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12월 2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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