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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도 전 의원, 언론 노출 피해 영장심사 출석

  • 등록 2021.12.01 11:25:15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개인 차량을 이용해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심사 당일 검찰청으로 출석한 뒤 검사실에서 구인장을 집행해 법원으로 호송한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검사실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통보함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서 곽 전 의원을 만나 구인장을 집행한 뒤 법정으로 데려갔다.

 

심사는 10시 30분경부터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으며,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로비 의혹 규명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경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최고위층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만배씨가 대학 동문인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지난 10월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당시에도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뒤 별도의 통로로 출석했다.

 

 

검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곽 전 의원이 퇴직금 수령자인 아들과 말맞추기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등 체육교과 분리, 취지 옳지만 충분히 논의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지는 옳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목적이 옳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따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징후가 확대됐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교육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과정 개편 과정이 성급하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는데 올해 초등학교에 막 적용을 시작한 교육과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초등) 저학년

與 '2개월 비대위원장' 구인난...낙선 중진까지 설득했지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선자·낙선자 논의 등을 거쳐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의 목표이지만,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진들이 고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2개월 안팎에 그치게 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도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의견이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면서 룰을 확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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