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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대중 평화로 명예거리 지정 기념식 열어

  • 등록 2022.05.16 19:01:12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김대중 평화로 명예거리 지정 기념식과 문화행사, 김대중 이희호 글로벌 평화스쿨 발대식이 16일 오후 5시 국회 앞 하우스 카페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당사와 민주당 당사를 연결하는 김대중 평화로 지정은 상생, 통합, 관용의 여야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실사구시 방향의 민주당 혁신을 바라는 흐름과 닿아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의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축하 화환이 도착했다.

 

이날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15대 인생 명구를 담은 포춘쿠키가 국회의원 전원과 참석자들에게 배부되며, 김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 후 옥중에서 읽었던 193권의 책이 ‘김대중의 책들 전시회’라는 형식으로 전시됐다.

 

한편, 이번 거리 지정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김대중 이희호 글로벌 평화 스쿨은 인요한 연세대 교수(상임공동대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공동대표), 김민석 국회의원(상임공동대표) 등을 주축으로 권노갑 고문, 정균환 전 의원, 신낙균 전 장관 등을 고문으로 하고, 국내외의 2~30대 뉴디제이 키드들을 주 참가 대상으로 각종 교육 행사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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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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