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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대중 평화로 명예거리 지정 기념식 열어

  • 등록 2022.05.16 19:01:12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김대중 평화로 명예거리 지정 기념식과 문화행사, 김대중 이희호 글로벌 평화스쿨 발대식이 16일 오후 5시 국회 앞 하우스 카페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당사와 민주당 당사를 연결하는 김대중 평화로 지정은 상생, 통합, 관용의 여야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실사구시 방향의 민주당 혁신을 바라는 흐름과 닿아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의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축하 화환이 도착했다.

 

이날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15대 인생 명구를 담은 포춘쿠키가 국회의원 전원과 참석자들에게 배부되며, 김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 후 옥중에서 읽었던 193권의 책이 ‘김대중의 책들 전시회’라는 형식으로 전시됐다.

 

한편, 이번 거리 지정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김대중 이희호 글로벌 평화 스쿨은 인요한 연세대 교수(상임공동대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공동대표), 김민석 국회의원(상임공동대표) 등을 주축으로 권노갑 고문, 정균환 전 의원, 신낙균 전 장관 등을 고문으로 하고, 국내외의 2~30대 뉴디제이 키드들을 주 참가 대상으로 각종 교육 행사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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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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