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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로서다-대한교조, ‘6·25 전쟁에서 2022 대한민국까지!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 행사 개최

  • 등록 2022.06.22 16:07:39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는 22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조윤희)·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자유인포럼(대표 현진권)과 함께 ‘6·25 전쟁에서 2022 대한민국까지!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에 UN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UN평화기념관에서 ‘김일성의 아이들’ 영화 관람과 본행사인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조윤희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6·25전쟁은 단순 내란이 아니라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반(反)민족적 불법 침략 전쟁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리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비극적 역사로만의 6·25를 넘어, 6·25의 참 의미를 상기해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모든 국민이 자유시민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자유교육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행사를 공동주관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김정희 대표도 “2030청년들을 깨워 사상적·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재건국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6·25전쟁을 청년들이 바로 알아야 한다”며 “이어 북한의 해방과 자유화는 단순히 경제사회적 이불리나 민족주의적인 차원에 국한된 국가적 과제임을 넘어, 먼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국가정체성과 국민양심을 보전하기 위한 마지노선이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자유 확대’의 국제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인포럼 현진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덕영 영화감독, 남정욱 작가,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전희경 전 국회의원,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황인희 작가, 홍수연 JT정치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등이 자유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정경희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정 의원이 주관한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 사진전’의 사진 일부가 전시되기도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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