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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일부 비공개 추진 '논란'

  • 등록 2022.09.25 09:05:47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시의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를 추진하면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 청문 대상은 늘어날 수 있지만,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시 산하기관을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청문방식도 일부 비공개하는 방안을 시와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2015년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 청문 대상이 된 8개 기관에 더해 5개 기관을 추가로 제시했다.

5개 기관은 경제고용진흥원·광주테크노파크·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관광재단이다.

시의회는 이들 기관이 최근 인력과 예산이 크게 늘어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박희율 의원은 "전문성이 없는데도 선거 때 도와줬다는 이유로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전체 산하기관을 다 하지는 못하고 비교적 예산이 많고 큰 규모의 조직만 우선 인사 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취지 훼손' 논란이 우려되는 것은 인사청문 방식을 후보자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나누고 일부 비공개하려는 방안 때문이다.

 

정책 검증은 기존처럼 공개하되 도덕성 검증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안이 유력하다.

도덕성 검증은 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등 7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

시의회는 후보자 인격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도덕성 검증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어 법적인 보조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사 청문 대상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며 검증 결과는 공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인사청문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던 기존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를 훼손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도덕성 검증을 따로 비공개하려는 것도 시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오승용 킹핀리서치 대표는 "도덕성 검증 과정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맞지 않는다"며 "최근 지방 자치는 캠프 자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수장을 뽑으려면 윤리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는 내년 2∼3월 결과를 보고 정하자는 태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안한 인사 청문 개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 청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 33개 가운데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환경공단·복지연구원·여성가족재단·문화재단·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만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면돌파하나…내달초 '100일 메시지'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로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최근 당내 파열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면 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월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가 빚어지면서 입장 표명의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동지'라고 공언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나",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 대한 강한 반감을 여실히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그날 발언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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