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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조규홍 후보자, 보건복지분야 전문성 없어… 제2의 메르스 사태 우려”

  • 등록 2022.09.27 13:52:5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규홍 후보자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제 새로운 팬데믹이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 안된 후보자에게 국민들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대응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경제 전문가였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조규홍 후보자는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8.19),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후, 초음파, MRI의 사용이 급증했고, 이는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로 보기 어렵다. 불필요한 급여를 비급여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재정은 필수의료를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금도 OECD 국가들의 국민은 평균적으로 총의료비의 19.2%만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29.2%를 지불해야 할 정도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속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이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후보자 가족은 2020-21년에 의료비 항목으로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바 있다. 후보자 가족이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등의 지원을 받고도 의료비로 1천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후보자 가족을 위해 약 3천만원의 요양급여를 지불했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환기시켰다.

 

또한 “해당 시기에 후보자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후보자 가족이 낸 건강보험료는 1천만원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규홍 후보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감염병의 위기가 상시화·반복화 되는 시대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히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 정책에서 조율과 조정의 능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과 복지를 국가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다루면서 다부처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협소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리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 오전 10시30분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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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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