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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조규홍 후보자, 보건복지분야 전문성 없어… 제2의 메르스 사태 우려”

  • 등록 2022.09.27 13:52:5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규홍 후보자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제 새로운 팬데믹이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 안된 후보자에게 국민들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대응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경제 전문가였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조규홍 후보자는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8.19),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후, 초음파, MRI의 사용이 급증했고, 이는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로 보기 어렵다. 불필요한 급여를 비급여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재정은 필수의료를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금도 OECD 국가들의 국민은 평균적으로 총의료비의 19.2%만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29.2%를 지불해야 할 정도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속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이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후보자 가족은 2020-21년에 의료비 항목으로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바 있다. 후보자 가족이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등의 지원을 받고도 의료비로 1천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후보자 가족을 위해 약 3천만원의 요양급여를 지불했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환기시켰다.

 

또한 “해당 시기에 후보자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후보자 가족이 낸 건강보험료는 1천만원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규홍 후보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감염병의 위기가 상시화·반복화 되는 시대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히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 정책에서 조율과 조정의 능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과 복지를 국가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다루면서 다부처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협소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리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면돌파하나…내달초 '100일 메시지'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로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최근 당내 파열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면 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월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가 빚어지면서 입장 표명의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동지'라고 공언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나",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 대한 강한 반감을 여실히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그날 발언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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