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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조규홍 후보자, 보건복지분야 전문성 없어… 제2의 메르스 사태 우려”

  • 등록 2022.09.27 13:52:5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규홍 후보자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제 새로운 팬데믹이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 안된 후보자에게 국민들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대응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경제 전문가였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조규홍 후보자는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8.19),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후, 초음파, MRI의 사용이 급증했고, 이는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로 보기 어렵다. 불필요한 급여를 비급여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재정은 필수의료를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금도 OECD 국가들의 국민은 평균적으로 총의료비의 19.2%만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29.2%를 지불해야 할 정도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속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이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후보자 가족은 2020-21년에 의료비 항목으로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바 있다. 후보자 가족이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등의 지원을 받고도 의료비로 1천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후보자 가족을 위해 약 3천만원의 요양급여를 지불했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환기시켰다.

 

또한 “해당 시기에 후보자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후보자 가족이 낸 건강보험료는 1천만원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규홍 후보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감염병의 위기가 상시화·반복화 되는 시대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히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 정책에서 조율과 조정의 능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과 복지를 국가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다루면서 다부처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협소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리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우려를 표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공개 토론회 열려

[TV서울=변윤수 기자]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 계획 추진 변경과 관련한 이슈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려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제2세종문화회관 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정태‧김형진)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과 구의원들, 양민규 전 시의원, 윤준용 전 구의회 의장 등 대책위 관계자 및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경과설명,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제2세종문화회관은 문래동 기부채납지(문래동3가 55-6)에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10여 년간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2020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영등포구의회 및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치는 등 그간 문제없이 추진되어 왔다”며 “그러나 2023년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여의도공원

영등포구, 3년 연속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 선정

[TV서울=관리자 기자] 영등포구가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고 감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매년 심사하고 있다. 올해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성격, 기관 규모 등에 따라 서면심사와 실지심사를 실시했다. 내부통제 지원과 자체감사 활동 영역으로 나눠 6개 분야, 2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영등포구는 전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인 A등급을 획득하며, 인구 30만 명 이상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내부통제 지원 영역도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간 기관장을 비롯한 영등포구 직원들이 힘써 온 공정한 업무 수행, 책임성, 청렴성 등이 높은 평가로 이어져 자치구 최고임을 입증했다. 구는 2016년부터 감사·조사 분야 전문관 제도를 운영해 자체감사 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감사 계획부터 실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감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불공정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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