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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시아 도시 개발로 지반 침하…12억명 수해 위험"

  • 등록 2022.11.20 10:31:01

 

[TV서울=이현숙 기자]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개발로 인한 지반 침하로 약 12억명이 수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태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야강이 범람해 수도 방콕 근교의 사원과 주택이 침수됐다.

 

어른 허리 높이까지 침수된 지역도 있었는데 현지 주민은 "예년의 2∼3배 높이였다"고 증언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대 연구팀이 2015년∼2020년 세계 99개 도시의 지반 침하 속도를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결과, 상위 20개 중 17개 도시가 아시아였다.

중국 톈진(天津)이 연 52㎜로 지반 침하가 가장 심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34㎜)와 방콕(17㎜) 등 동남아 주요 도시도 상위권이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연간 2㎜ 수준이나 지반 침하는 이보다 5∼20배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반 침하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생활·공업용수로 지하수를 퍼내면서 발생한다. 개발 목적으로 하천 등의 토사를 과도하게 채취하는 행위도 지반 침하의 원인으로 꼽힌다.

 

아시아 대도시는 대체로 연안이나 하천 저지대에 있어 연간 수㎝의 침하라도 방치하면 침수 피해가 확대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예컨대 자카르타는 면적의 60% 이상이 해수면 아래 저지대다.

 

세계은행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카르타 북부는 2025년까지 해수면 4∼5m까지 침하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부터 수도 기능을 누산타라로 이전하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 자카르타의 지반 침하를 꼽았다.

 

세계은행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세계에서 수해 위험에 노출된 인구는 18억명 이상이고 이 중 70%인 12억4천만명이 아시아의 동부와 남부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적 수단이 효과가 있다"며 "도쿄에서도 고도성장기인 1950∼70년대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인 연 20㎝의 침하가 기록된 지점이 있었지만, 법률과 조례로 지하수 취수를 제한해 침하를 거의 억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지반 침하를 막고 수해에 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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