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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본, 이임재 前용산서장·최성범 소방서장 소환

  • 등록 2022.11.21 10:08:44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경찰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가 무엇인지, 기동대 배치 요청 등 핼러윈 사전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캐묻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15분 전인 오후 10시께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가 오후 11시5분께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았을 뿐 고의로 직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용산서의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확인 중이다.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청이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용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오전 9시40분께 출석한 최 서장은 취재진에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을 상대로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신속하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그는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시43분 현장지휘팀장에게 지시해 1단계를 발령했다.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각각 발령한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2단계까지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게 돼 있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한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토대로 사고 당일 안전 근무조가 근무 장소를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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