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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규남 시의원, “‘청년상상캠프’가 운영하던 서울창업카페... 민주당 선거캠프 운영 정황”

  • 등록 2022.11.22 09:12:1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2022년 11월 21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을 수탁 받아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를 운영했던 ‘청년상상캠프’ 및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규남 시의원은 “청년상상캠프가 운영하던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의 공용 PC에서 민주당 측의 지난 총선, 대선, 지선 용도로 추정되는 당원 명부 및 후원회 회계자료 등 선거사무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캠프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천구청에는 3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된 유선전화가 실제로는 6대나 있었던 점을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지정된 선거사무소 외에서의 선거사무 및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당원 명부 부적절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여러 인사 등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단순히 한 구의 작은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수사해 배후 몸통을 찾아야 하는 대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시의원은 고발 직후 해당 사건과 서울창업카페의 사업 전반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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