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한준호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악성댓글로부터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 보호해야"

  • 등록 2023.01.26 17:28:33

[TV서울=나재희 기자] 26일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악성댓글로 인한 2차피해로부터 이태원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사회재난 관련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 독자가 의견을 게재하는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사회재난 관련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상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태원참사 이후 인터넷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가 수없이 유통됐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하며 언론사와 포털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에서 활동 중인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태원참사 악성댓글 및 가짜뉴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무책임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2차피해 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법령이 아닌 학교법인 내부 규정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