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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혐의로 추가 유죄…벌금도 6억원

  • 등록 2023.01.31 10:52:51

 

[TV서울=신민수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지원받아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2014년 총 6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유씨의 혐의 중에는 법인세 1억6천만원을 포탈한 내용도 포함됐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과다하게 받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관계사가) 한 해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컨설팅 용역비로만 지급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세모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은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아버지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함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같은 해 40억원대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유씨의 또 다른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 2021년 8월 추가 기소했다.


오세훈 시장, ‘쌍리단길’ 찾아 상점가 상권 활성화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 상점가, 일명 ‘쌍리단길’을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월 노량진 만나로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민생현장 방문이다. 200여 개의 상점이 소재한 쌍문역 동측 상점가(도봉구 창동)는 2019년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했으나 최근 골목을 중심으로 음식점, 카페 등이 늘어나고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상권을 차츰 회복해 가고 있다. 오 시장은 상인회장과 상인들로부터 쌍리단길 상권 현황에 대해 듣고 직접 골목을 돌며 의상실, 제과점, 음식점 등 상인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또 지난달 ‘힘보탬 박람회’에서 만났던 소상공인이 운영 중인 음식점을 찾아 창업 히스토리, 경영 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소상공인 5명 중 1명이 1년 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자금 지원, 특별보증, 소비 촉진 등 서울시가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 중”이라며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 민생현장을 계속 찾고 소상공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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