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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45.2억 달러 적자

  • 등록 2023.03.10 11:09:0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수출 부진에 상품수지 적자가 70억 달러를 넘어선 데다, 여행수지 등의 적자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기록인 45억2천만 달러(약 5조9천664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11월 2억2천만 달러 적자에서 12월 배당소득 수지 증가 등으로 힘겹게 26억8천만 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두 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한은뿐 아니라 여러 경제 전문기관의 전망을 보면 올해 연간으로 소득 대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1% 중반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7번 정도 연간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났는데, 그때 명목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월부터 경상수지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장은 "1월은 수출 부진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이례적으로 컸다"며 "2월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 폭 줄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가깝게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44억 달러로 전망한 바 있다. 세부 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수지가 74억6천만 달러 적자였다. 4개월 연속 적자일 뿐 아니라 1년 전(15억4천만 달러 흑자)과 비교해 수지가 90억 달러나 급감했다.

 

상품수지 적자액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상품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도 지난 1996년 1월부터 1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간 이후 처음이다.

 

우선 수출은 480억 달러로 작년 1월보다 14.9%(83억8천만 달러) 줄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한 뒤 5개월 연속 뒷걸음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특히 반도체(통관 기준 -43.4%), 철강 제품(-24.0%), 화학공업 제품(-18.6%)이 부진했으며, 지역별로는 중국(-31.4%), 동남아(-27.9%), 일본(-12.7%)으로의 수출이 위축됐다.

 

반대로 수입은 554억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6억2천만 달러) 증가했다.

 

특히 승용차(65.9%), 곡물(6.1%) 등 소비재 수입이 3.9% 늘었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3% 줄었다. 원자재 중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액(통관 기준) 감소율이 11.0%, 12.4%에 이르렀다.

 

서비스수지 역시 32억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8억3천만 달러 적자와 비교해 적자 폭이 24억4천만 달러나 커졌다.

 

세부적으로 운송수지는 흑자(1억2천만 달러) 기조를 유지했지만, 1년 전(18억9천만 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17억7천만 달러 축소됐다. 1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같은 기간 79.5%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여행수지 적자도 1년 사이 5억5천만 달러에서 거의 3배인 14억9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63억8천만 달러로 전년 1월 18억7천만 달러보다 45억1천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 이에 대해 본원소득수지 가운데 배당소득수지 흑자는 56억6천만 달러로 1년 새 45억5천만 달러나 늘었는데,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월 중 6억4천만 달러 감소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7억7천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1억7천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각 36억9천만 달러, 54억 달러 늘어났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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