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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이천시, 공적 문자로 '미스터트롯2' 특정후보에 투표 독려 물의

  • 등록 2023.03.11 11:07:1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이천시가 공적 발송 안내문자를 시 직원들에게 보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 특정 출연자에게 문자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비서실 전화번호를 통해 시 공무원 1천여명에게 미스터트롯2 출연자 A씨에게 문자투표를 하도록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생방송 일시와 방송 채널, 투표방법 등도 함께 적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달라면서 인터넷 주소(URL)도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일부 공무원 사이에선 '국민 세금'으로 발송되는 시의 공적 안내문자를 이렇게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천시의 한 공무원은 "시청 차원의 공적 발송 문자를 오디션 프로그램 특정후보 투표 독려 수단으로 활용한 것도 그렇고 '동향', '지연'이라는 구시대적인 이유를 댄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지역 출신의 출연자가 오디션에서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면 이천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돕자는 취지로 투표 독려 문자를 보냈는데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 문자투표 독려에도 A씨는 9일 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10명 가운데 7명을 선발하는 'TOP7'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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