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정태호 의원, 점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3.13 13:17:5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관악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

더보기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늑장조사' 금융당국 수사할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경위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주 중 특검에 (삼부토건 관련)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국회에서 나온 의혹과 자료를 취합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신속히 나서지 않은 경위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돼 김 여사 연루 의혹도 일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