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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나설 선도교육청 선정 공고

  • 등록 2023.03.15 09:55:48

 

[TV서울=신민수 기자] 2025년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시행에 앞서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 모델을 만들 선도 교육청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시·도 교육청이다.

선정된 선도 교육청은 ▲ 국민 안심 ▲ 다양 ▲ 자율 ▲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 아래에 급식비 지원, 누리과정 비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뒤 과제 성격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할 유치원,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선택한다.

급식비나 유아 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이 원칙이지만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청으로부터 신청받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선도 교육청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선도 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선도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선도 교육청 운영 사례를 교육청, 지자체와 공유해 유보통합으로 탄생할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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