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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나설 선도교육청 선정 공고

  • 등록 2023.03.15 09:55:48

 

[TV서울=신민수 기자] 2025년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시행에 앞서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 모델을 만들 선도 교육청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시·도 교육청이다.

선정된 선도 교육청은 ▲ 국민 안심 ▲ 다양 ▲ 자율 ▲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 아래에 급식비 지원, 누리과정 비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뒤 과제 성격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할 유치원,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선택한다.

급식비나 유아 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이 원칙이지만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청으로부터 신청받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선도 교육청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선도 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선도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선도 교육청 운영 사례를 교육청, 지자체와 공유해 유보통합으로 탄생할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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