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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꽁초 이유로 교장 때리고 교사에게 각서 강요 이사장 벌금형

  • 등록 2023.03.29 16:54:15

[TV서울=이현숙 기자] 교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교장을 폭행하고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8년 5월 10일께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장 B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이듬해 12월과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 사직서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암 수술 후 식이요법 때문에 밖에서 식사한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밥을 먹은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직원들을 협박해 각서와 경위서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행정실 직원 E씨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살을 빼라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지시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그는 교직원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사퇴했다.

윤 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어기면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사임해 재범 염려가 없으며 건강상 문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강서구, 고독사 예방단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7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욱 세심히 살피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을 출범시켰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에 동참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뜻깊은 동행에 고마움을 전했다. 위촉식 이후에는 직접 사업에 동참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소외계층을 위한 말벗 활동을 하는 중개사무소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 사업에 선뜻 동참해주신 모든 공인중개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은 중·장년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서구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더욱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봉사단은 공인중개사 53명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인 1조로 활동하며 위기가구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부를 묻거나 불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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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조사' 결의안 채택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조사 제안 ▲금융위·국민권익위·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촉구 등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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