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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꽁초 이유로 교장 때리고 교사에게 각서 강요 이사장 벌금형

  • 등록 2023.03.29 16:54:15

[TV서울=이현숙 기자] 교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교장을 폭행하고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8년 5월 10일께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장 B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이듬해 12월과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 사직서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암 수술 후 식이요법 때문에 밖에서 식사한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밥을 먹은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직원들을 협박해 각서와 경위서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행정실 직원 E씨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살을 빼라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지시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그는 교직원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사퇴했다.

윤 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어기면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사임해 재범 염려가 없으며 건강상 문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트럼프 특사·젤렌스키 '베를린 회동'…우크라 종전안 진전되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종전 협상 논의를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티브 윗코프 특사가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크게 기울어진 종전안을 강요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에도 '회담을 위한 회담'을 더는 하지 않겠다면서 연내 종전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어 이번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윗코프 특사는 이번 주말 베를린에서 젤린스키 대통령과 다른 유럽 정상들을 만나 종전 협상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 회동에는 트럼프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여한다. WSJ은 "이번 회동은 백악관이 연내 전쟁 중단 합의를 압박하는 가운데 열리는 중대한 만남"이라며 "윗코프 파견 결정은 합의 조건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압박이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위한 회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면서 평화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만 공식 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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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석 안팎까지?…내년 지방선거 때 '미니 총선급' 재보선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존 공석 2곳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지 않은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서면서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출마 가능성과 함께 야권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도전 전망도 제기되는 상태다. 14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이병진(경기 평택을),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등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의원 3명의 재판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과 이 의원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신 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2심 재판 중인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지역의 경우 재판 속도가 관심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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