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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배모씨 등에 1억 손배소 제기

  • 등록 2023.04.03 15:32:5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가 이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A씨는 이날 "배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는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다.

A씨 측은 "배씨는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A씨에게 시키는가 하면, 아침에 깨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 지시도 했다"며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기도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해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최근 이 사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석했으나, 재판부에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배씨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A씨와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헤드셋으로 A씨의 답변을 청취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한 약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문수 "당, 민주주의 이해 부족… 깊은 성찰과 개혁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다"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뜻을 담아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큰 절로 사죄를 올린다"며 큰절을 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 그걸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 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후보 교체' 논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공직 후보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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