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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멕시코서 훈남사진 이용해 한국여성에 돈뜯는 '연애사기' 잇따라

대사관 "가짜 여권·증명서로 속이고 송금 요구…즉시 신고해야"

  • 등록 2023.05.26 10:02:51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멕시코에서 한국에 있는 여성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교당국은 피해액이 억대에 이르고 있다며 유사 범행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주멕시코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은 소셜미디어에서 "멕시코에 머물고 있다"는 사람과 알게 됐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에게 마음을 터놓게 됐다.

자신을 젊은 남성으로 소개했던 이 사람은 여권과 운전면허증, 회사 사원증 등 사진을 보내며 여성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의 신분증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형 한국 남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러다 이 '남성'은 "멕시코에서 소매치기당했다", "돈이 없어 호텔에서 쫓겨났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 두절됐다. 놀란 여성은 멕시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 한국 여성은 그간 '남성'에게 호텔비 등 명목으로 5천만원 상당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40대 여성도 "채팅으로 알게 된 1991년생 한국 남성이 멕시코시티에서 강도를 당했다"며 대사관에 후속 조처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는 멕시코 여권을 위조한 남성에게 1억원 상당을 송금한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행이라고 외교당국은 강조했다.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인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연인을 찾는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이다.

배영기 주멕시코 대사관 경찰 영사는 "용의자들은 패션업계나 외국계 은행 종사 같은 그럴싸한 직업을 내세워 호감을 산 뒤 돈을 가로챘다"며 유사 사례를 인지하면 즉시 한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피해를 보고도 용의자를 믿고 계속 돈을 보낼 가능성도 큰 만큼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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