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7℃
  • 구름조금강릉 19.4℃
  • 구름많음서울 18.3℃
  • 구름많음대전 17.2℃
  • 구름조금대구 17.0℃
  • 박무울산 16.0℃
  • 구름많음광주 18.7℃
  • 맑음부산 17.6℃
  • 구름많음고창 16.1℃
  • 구름많음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6.3℃
  • 구름많음보은 14.3℃
  • 구름많음금산 14.0℃
  • 흐림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지자체 186곳 상반기 추경 19조…당초예산 4.5% 수준

  • 등록 2023.06.04 12:21:52

[TV서울=박양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186곳이 모두 19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 423조9천억원의 4.5% 규모다.

지자체 예산은 전년도 11월에 편성되는데, 이후 12월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가예산이 확정된다. 지자체는 나중에 확정된 국가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2023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천억원이지만, 지자체에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83.3% 수준인 62조7천억원이다.

 

국고보조금도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천억원인데 지자체는 당초 77조8천억원(94.3%)으로 책정했다.

아직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추경을 완료했거나 남은 상반기 내 추경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전체 243곳 중 230곳이다. 나머지 13곳은 하반기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중 당초 예산 대비 추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9.7%)이다. 지방채 상환에 500억원, 공공병원 건립에 240억원, 성암소각장 재건립에 232억원,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172억원을 쓴다. 이밖에 충남(7.6%), 강원(7.1%), 인천(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조2천억원(8.7%)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줄어 1조9천억원,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로 2천억원이 줄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이런 방향에 공감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6조3천억원(32.7%), 보조금 3조9천억원(20.2%)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 재원의 차액을 반영했다.

필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4조7천억원(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 1조5천억원(8.1%) 등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어려운 세입 요건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900억원·0.5%)의 비중은 낮췄다.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