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TV서울=변윤수 기자] 8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전주대체우회도로에 돌과 흙이 흘러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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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박양지 기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세탁해 상부 조직에 입금한 일명 '세탁책'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받아 챙긴 돈을 전달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상부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1억3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금을 A씨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해 상부 조직에 보내는 대가로 피해액의 15%를 챙겼다. 그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금 세탁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세탁·인출책은 범행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자기 이득을 챙기기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발언이 사실인지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앙
[TV서울=이천용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선출로 친명 색채가 더 짙어진 가운데 당내에선 계파 간 불균형이 극심해진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의 단일 대오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 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기존보다 더 선명한 친명 체제를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2대 국회 4선과 3선 의원이 40여 명에 이르며 한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으나 당내에서 신속한 교통정리가 이뤄지며 친명 박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싱겁게 끝이 났다.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은 '기계적 중립'은 없을 것이라며 강성 친명 당원들의 요구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총선 전만 해도 원외 친명계 조직이었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무려 31명의 당선자를 내 단번에 당내 최대 계파 모임이 됐다. 친명계 주류는 이 같은 흐름을 통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TV서울=신민수 기자] 흥행 가도를 달리던 '눈물의 여왕'이 막을 내리면서 주말드라마 시청률 경쟁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 인기작이 사라진 만큼 그간 부진했던 지상파 드라마들이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어떤 작품이 가장 많은 시청자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1일 방송가에 따르면 지난 주말(4월 26∼28일)을 기준으로 방영 중인 주말드라마 가운데 선두인 tvN '눈물의 여왕'을 제외하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드라마는 시청률 14∼17%대인 KBS 2TV '미녀와 순정남'이다. 그러나 이는 KBS의 과거 드라마들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KBS 2TV에서 매주 토·일요일 오후 7시 55분 방송하는 주말드라마는 여타 방송사의 주말드라마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왔기 때문이다. 이 시간대 KBS 드라마는 다른 방송사 드라마와 시간이 겹치지 않는 데다 1990년대 '첫사랑', 2000년대 '엄마가 뿔났다', 2010년대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등 무수한 인기작이 방송된 시간대인 만큼 고정 시청자가 많다. 이 때문에 KBS에서는 2020년 이전까지 거의 모든 주말드라마가 시청률 30%를 넘겼다. 비슷한 시기 방영된 드라마들이 시청률 10%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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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05일 08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