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아냐"...선거법 위반 혐의

  • 등록 2023.07.19 17:52:02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은 19일 "상대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상대측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치적, 공익적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한 것이 과연 죄가 되는지 여쭙고 싶다"면서 "선거에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허위' 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수준의 공격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후보자 간 다양한 논쟁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도 최후 변론에서 "상대측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이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의혹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며, 상대 후보자는 끝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라며 "6년 동안 아산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번 일로 많은 시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5일 열린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민주당 부산시당, 정관선 예타 통과 범군민 대회 고발장 제출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선 기간 부산 기장군에서 주민 3천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직무대행)과 정종복 기장군수의 불법 관권 선거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기장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대위는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인 '정관선 유치'를 선전하는 '정관선 예타통과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선대위는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에는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장군이 연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군민 집회를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아닌 군수 등이 참석해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선관위 답변을 사전에 받고 한 행사라 문제가 없다"며 "정관선 건설은 주민 염원 사업이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라 선거






정치

더보기
민주당 부산시당, 정관선 예타 통과 범군민 대회 고발장 제출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선 기간 부산 기장군에서 주민 3천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직무대행)과 정종복 기장군수의 불법 관권 선거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기장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대위는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인 '정관선 유치'를 선전하는 '정관선 예타통과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선대위는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에는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장군이 연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군민 집회를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아닌 군수 등이 참석해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선관위 답변을 사전에 받고 한 행사라 문제가 없다"며 "정관선 건설은 주민 염원 사업이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라 선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