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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특검론'에 망치로 휴대폰 부순 박영수…내일 구속기로

  • 등록 2023.08.02 10:22:56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증거 인멸 과정에서 망치를 사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으로 올해 2월16일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이날 공범인 양재식(58)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런 논의 직후 박 전 특검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사이에 증거인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강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이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3월30일이었다.

박 전 특검이 일찌감치 '행동'에 나선 배경으로 검찰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론을 지목했다.

 

정치권의 50억 클럽 특검론은 2월8일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점화했다.

야권에서는 곽 전 의원 등 고위 법조인들이 연루된 이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며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이 지목한 2월16일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이 이러한 상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뒤 자신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 양 전 특검보의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회에서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린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지자 입장문을 내고 "영장기재 혐의는 사실무근이다.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하고,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약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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