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정태호 “文정부는 경제 살렸는데” VS 한덕수 “일방적 주장... 재정건전성 심대한 타격”

  • 등록 2023.09.07 17:49:20

 

[TV서울=이천용 기자]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과 재정정책과 세수부족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정 의원은 문"윤석열 정권 들어 59조 추경할 때 그 돈은 (전 정권에서) 경제 살려 나온 법인세 세금 등을 다 모아 53조원 추가로 더 거쳐서 윤석열 정권 첫번째 추경을 썼다. 그렇게 경제 잘 살려 넘겨줬으면 됐지 전 정부 탓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한 총리는 "의원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 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지출 증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지출이 적었고 미국이 더 많았다"며 "그러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합치면 지난 몇 년 동안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다 많았으니 잘 됐다, 문제가 없어야 잘된 것 아니냐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 받아 400조가 늘어 GDP 대비율이 50%되어 국제사회가 경고하는 게 잘 된 것이냐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분식회계’이다. 이렇게 할 경우 외자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재정의 연간 운용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유가 있고 당장 필요하지 않는 데서 서로간의 대차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다.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