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월)

  • 구름조금동두천 29.6℃
  • 구름조금강릉 28.8℃
  • 맑음서울 30.9℃
  • 구름조금대전 31.0℃
  • 맑음대구 32.4℃
  • 구름많음울산 28.9℃
  • 맑음광주 31.2℃
  • 구름많음부산 22.4℃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28.1℃
  • 맑음강화 25.9℃
  • 맑음보은 30.1℃
  • 맑음금산 30.9℃
  • 맑음강진군 29.9℃
  • 구름조금경주시 33.7℃
  • 맑음거제 26.2℃
기상청 제공

종합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전 장기화 대비해야"

  • 등록 2023.09.17 23:17:37

 

[TV서울=신민수 기자]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독일 풍케 미디어그룹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전쟁은 발발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걸린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나토의 일원이 되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모두 빠른 평화를 희망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기를 멈춘다면, 그들의 조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가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고 사무총장은 또 독일에 방위비 지출을 뚜렷하게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냉전 당시에 독일의 방위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4%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GDP의 최소 2% 이상으로 정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SH,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 부과 불합리…보유세 면제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83억 원에 달한다.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고,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SH공사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이 약 1조3천억원에






정치

더보기
우원식 의장, "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로 취임 축하 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권의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른 길"이라며 "비서실장님이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께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성안해내는 노력을 밀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우 의장님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조정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우 의장을 예방했다. 천 원내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기본 정신을 조금 더 중시하고 민주당 일당 독재처럼 흘러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