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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인가구, 전체 중 33%로 최다…출산율 30년 전의 절반 이하

  • 등록 2023.09.17 18:30: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약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30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고,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21년 716만6천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로 추계됐다.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발간하는 사회보장통계집은 ▲가족·생애주기 ▲일·소득보장 ▲삶·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개 범주(14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통계집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00년 225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 2021년 716만6천여 가구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가구의 33.4%로 추계됐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한 세대 전인 1991년(1.71명)보다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합계 출산율은 세종이 1.28로 가장 높고 전남도 1.02명으로 1명을 넘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0.63명을 기록했다.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약어 SOCX)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7년 10.1%, 지난해 14.8%로 상승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와 비교하면 6%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15세∼29세 청년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지난해 46.6%로 2.4%P 증가했다.

 

노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률은 66.9%(남자 60.6%·여자 71.9%)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비율은 2021년 44.7%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비만율은 2021도 37.1%(남성 46.3%·여성 26.9%)로 2020년(38.3%)에 비해 1.2%P 감소했다.

 

전 연령층의 비만도가 낮아진 가운데 40대만 39%에서 42.9%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회보장 통계집은 통계 운용 지침에 따라 2022년 말 작성된 내용으로 대부분 2021년 기준이고, 일부는 최신 자료가 수록됐다고 전했다.

 

한편, 통계집은 전자책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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