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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인가구, 전체 중 33%로 최다…출산율 30년 전의 절반 이하

  • 등록 2023.09.17 18:30: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약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30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고,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21년 716만6천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로 추계됐다.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발간하는 사회보장통계집은 ▲가족·생애주기 ▲일·소득보장 ▲삶·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개 범주(14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통계집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00년 225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 2021년 716만6천여 가구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가구의 33.4%로 추계됐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한 세대 전인 1991년(1.71명)보다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합계 출산율은 세종이 1.28로 가장 높고 전남도 1.02명으로 1명을 넘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0.63명을 기록했다.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약어 SOCX)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7년 10.1%, 지난해 14.8%로 상승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와 비교하면 6%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15세∼29세 청년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지난해 46.6%로 2.4%P 증가했다.

 

노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률은 66.9%(남자 60.6%·여자 71.9%)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비율은 2021년 44.7%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비만율은 2021도 37.1%(남성 46.3%·여성 26.9%)로 2020년(38.3%)에 비해 1.2%P 감소했다.

 

전 연령층의 비만도가 낮아진 가운데 40대만 39%에서 42.9%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회보장 통계집은 통계 운용 지침에 따라 2022년 말 작성된 내용으로 대부분 2021년 기준이고, 일부는 최신 자료가 수록됐다고 전했다.

 

한편, 통계집은 전자책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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