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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인가구, 전체 중 33%로 최다…출산율 30년 전의 절반 이하

  • 등록 2023.09.17 18:30: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약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30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고,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21년 716만6천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로 추계됐다.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발간하는 사회보장통계집은 ▲가족·생애주기 ▲일·소득보장 ▲삶·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개 범주(14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통계집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00년 225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 2021년 716만6천여 가구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가구의 33.4%로 추계됐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한 세대 전인 1991년(1.71명)보다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합계 출산율은 세종이 1.28로 가장 높고 전남도 1.02명으로 1명을 넘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0.63명을 기록했다.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약어 SOCX)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7년 10.1%, 지난해 14.8%로 상승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와 비교하면 6%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15세∼29세 청년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지난해 46.6%로 2.4%P 증가했다.

 

노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률은 66.9%(남자 60.6%·여자 71.9%)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비율은 2021년 44.7%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비만율은 2021도 37.1%(남성 46.3%·여성 26.9%)로 2020년(38.3%)에 비해 1.2%P 감소했다.

 

전 연령층의 비만도가 낮아진 가운데 40대만 39%에서 42.9%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회보장 통계집은 통계 운용 지침에 따라 2022년 말 작성된 내용으로 대부분 2021년 기준이고, 일부는 최신 자료가 수록됐다고 전했다.

 

한편, 통계집은 전자책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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