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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빅터 차 "아시아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국가는 한국"

  • 등록 2023.10.02 09:40:02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은 영원한 동맹, 중국은 영원한 경쟁국, 러시아는 항상 문제국일테니 한국의 움직임이 미국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향후 아시아에서 한국이 미국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한 거죠."

지난 달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동서센터의 한미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만난 빅터 차 한국 석좌(Korean Chair)는 CSIS가 지난 2009년 한국 석좌를 개설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4년 전 CSIS의 예견은 현재 정확히 들어맞았다. 70년 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은 최빈국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국제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가 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달 25일 CSIS가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우리는 안보로 시작해 모든 방면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70년간 한미관계는 핵심(key) 안보동맹에서 필수(vital)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고, 그 범위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한미 관계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일정상회담까지 이어진 최근 한미 관계는 매우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워싱턴 선언이나 핵협의그룹(NCG)은 미국의 확장억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탄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간의 경제안보 측면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맹국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면서 더 악화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김정은이 식량만을 위해 러시아까지 기차를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푸틴이 북한에 미사일·위성 기술이나 핵잠수함 기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게 봤다.

차 석좌는 "북한은 이제 미국과 대화하는 건 관심이 없다"며 "가장 큰 이유는 하노이 회담의 실패고,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게 미국과 다시 대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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