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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빅터 차 "아시아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국가는 한국"

  • 등록 2023.10.02 09:40:02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은 영원한 동맹, 중국은 영원한 경쟁국, 러시아는 항상 문제국일테니 한국의 움직임이 미국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향후 아시아에서 한국이 미국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한 거죠."

지난 달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동서센터의 한미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만난 빅터 차 한국 석좌(Korean Chair)는 CSIS가 지난 2009년 한국 석좌를 개설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4년 전 CSIS의 예견은 현재 정확히 들어맞았다. 70년 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은 최빈국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국제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가 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달 25일 CSIS가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우리는 안보로 시작해 모든 방면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70년간 한미관계는 핵심(key) 안보동맹에서 필수(vital)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고, 그 범위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한미 관계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일정상회담까지 이어진 최근 한미 관계는 매우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워싱턴 선언이나 핵협의그룹(NCG)은 미국의 확장억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탄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간의 경제안보 측면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맹국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면서 더 악화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김정은이 식량만을 위해 러시아까지 기차를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푸틴이 북한에 미사일·위성 기술이나 핵잠수함 기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게 봤다.

차 석좌는 "북한은 이제 미국과 대화하는 건 관심이 없다"며 "가장 큰 이유는 하노이 회담의 실패고,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게 미국과 다시 대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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