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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유남석 헌재소장, 해외출장 5년간 배우자 6차례 동행"

  • 등록 2023.10.03 09:53:3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5년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여러 차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헌재소장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 부인과 함께 해외 출장을 나갔다.

유 헌재소장은 2019년 3월 11∼16일 러시아 헌법재판소와 같은 해 10월 17∼23일 이집트 헌법재판소 방문 때 배우자와 동행했다.

2022년에는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4월 23∼30일)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10월 2∼8일)에 배우자가 동행했다.

 

올해도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4월 9∼13일), 프랑스 및 스페인 헌법재판소(4월 20∼26일) 방문 때 배우자가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 소장 배우자의 6차례 동행에 투입된 헌재 예산은 5천320만원이었다.

동행 때마다 유 소장 배우자는 유 소장과 비슷한 액수의 헌재 예산을 사용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4월 프랑스·스페인 출장의 경우, 유 소장은 1천611만원, 유 소장 배우자는 1천313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출장 때도 유 소장은 326만원, 유 소장 배우자는 322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박 의원은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이 위법은 아니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헌재소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외 출장 시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헌재 예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배우자의 출장 동행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편성돼 있는 예산을 쓴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농식품부, “농협 비위의혹 두 건 법령위반 정황포착… 수사 의뢰”

[TV서울=이천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천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공금 부적절 사용) 의혹 등 두 건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감사에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공금을 낭비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수억 원의 과도한 연봉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해 감사를 벌여 이번에 중간 결과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주문

서울시, “종각 지하도상가, 스마트쉼터부터 스크린 파크골프장까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다. 책상과 의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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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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