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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림동 피습 교사 순직 신청…탄원서에 3만4천491명 동참했다

  • 등록 2023.10.23 17:16:04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23일 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모두 3만4천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고인의 유족과 변호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친오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동생은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로 출근하던 도중 억울한 죽임을 당해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기자회견 내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교사들이 요즘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한다"며 "제 동생도 교사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고인은 담임교사는 물론 체육부장에 보직교사까지 맡고 방학 중 자율연수를 기획하는 등 학교에서도 근면 성실했다"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이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순직이 인정되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유족의 슬픔이 위로받기를 바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면 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고인에 대한 순직을 요구하는 전국 초·중·고 교원 1만6천91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고인의 학교 측이 학부모, 교원, 학생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모은 탄원서 1만7천576부도 함께 전달했다.

모두 3만4천491명의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순직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한 것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 최윤종(30)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가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다.

고인의 경우 신림동 등산로가 통상적인 출근길 경로였다면 순직이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분류된다.

고인은 평소 출근길로 이 등산로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구, 건축사고 긴급 복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30일 동대문구건축사회 및 관내 건설장비 보유업체와 건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복구 체계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데 의미가 있다. 협약 체결 기관은 동대문구건축사회와 은하수산업(철거업체), 대성개발산업(폐기물처리업체)이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2년간 건축물 붕괴나 민간 건축공사장에서의 대형사고 발생 시 장비 투입 및 기술 지원, 현장 점검 협력 등 복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구는 민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체계 개선에 힘써왔다. 그러나 건축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부재, 업무분장의 불명확성, 복구 인력 및 장비 부족 등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응급복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며 이번 협약까지 체결하게 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형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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