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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文정부 검찰 대선 개입했다고 볼 수 있어”

  • 등록 2023.10.23 12:58: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먼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에선 무죄라면서 증거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장은 "증거를 갖추지 않으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고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가 생산된 방식과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했다면, 심각한 문제 왜곡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1차 수사팀, 대검에서 대선 전에 확인하고도,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아무런 제지나 언급한 것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대선에 개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가짜뉴스를 민주당 인사들은 sns를 통해 퍼뜨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선거 전날 문자로 475만 명에 발송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 민주당 인사,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통해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수사가 진행중이다.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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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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