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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재정 여건 어렵지만 '동행·매력 서울' 실현 가속"

  • 등록 2023.11.01 17:57:01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지나 실현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회식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민선 8기 출범 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실현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그동안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닦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적극재정'을 하기에는 시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많이 어렵다"고 토로한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및 경기둔화로 지방세 수입이 6천억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내년도 세입 여건이 유례없이 악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하는 등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고자 노력했다"면서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생경제와 시민의 안전,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차 약속했다.

서울시는 이날 45조7천2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47조1천905억원보다 1조4천675억원(3.1%) 감소했다. 서울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양극화 해소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13조2천100억원에서 13조5천125억원으로 3천25억원(2.3%) 확대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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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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