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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재정 여건 어렵지만 '동행·매력 서울' 실현 가속"

  • 등록 2023.11.01 17:57:01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지나 실현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회식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민선 8기 출범 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실현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그동안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닦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적극재정'을 하기에는 시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많이 어렵다"고 토로한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및 경기둔화로 지방세 수입이 6천억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내년도 세입 여건이 유례없이 악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하는 등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고자 노력했다"면서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생경제와 시민의 안전,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차 약속했다.

서울시는 이날 45조7천2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47조1천905억원보다 1조4천675억원(3.1%) 감소했다. 서울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양극화 해소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13조2천100억원에서 13조5천125억원으로 3천25억원(2.3%) 확대했다.


'신분' 돼버린 강남 아파트…보행로·초교 놓고 단지 간 쟁탈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외부인이 다닐 수 있는 단지 내부 공공보행로 폐쇄를 추진하며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역시 강남권인 한 입주 예정 단지에선 학교 배정을 놓고 옆 단지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곳곳에서 마치 '부족 전쟁' 같은 공공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입주민 투표를 해 단지 내 '보안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천6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아파트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 등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과 펜스 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보행로는 공공 개방이 의무지만 동시에 사유지다. 지난 7월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청소년 3명이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게 보행로 폐쇄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랫동안 시설물 파손과 보행자 위협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입주민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자체의 유지·관리·단속 등은 일절 없어 여러 부담이

충북도, 파크골프장 강행에 마당 내준 충북동물위생시험소 '속앓이'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북도의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앞마당을 내준 동물위생시험소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산하 축산시험장의 초지가 줄어든 가운데 이 시험장 이전 작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고, 공사 과정에서 정전·단수 등 잦은 사고로 피해를 겪고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준공식을 열 계획이다. 다만 47억원이 투입된 이 파크골프장은 도가 운영 근거 등이 담긴 조례 제정 등 선행 절차를 완비하지 못해 실제 개장을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개장과 별개로 '준공 팡파르'를 울리겠다는 생각인데, 동물위생시험소 입장에선 달갑지만은 않다. 도는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지난 5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의 첫 삽을 떴다. 지역사회에서 '선후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도는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2029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지금의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행정안전부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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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적 대화 '법제화' 추진…산업안전강화도 의제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지속성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 기구로 추진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화 의제로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 단축과 산재 선(先) 보상을 포함하는 산업안전강화 의제가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12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노사 대표 등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갖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본격 개시한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 의장이 지난해 8월 제안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국회 주도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약 26년 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힘이 실렸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는 국회의장실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지난해 10월 공동세미나 후에 여러 차례 실무협의가 진행됐고, 의제별 협의체도 구성됐다. 첫 번째 의제별 협의체는 혁신 의제로 경영계가 제안한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다. 위원장은 전병유 한신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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