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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1기 신도시법에 野 긍정 시그널“

  • 등록 2023.11.14 11:04:0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석하게도 지난 3차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그건 국회를 믿고 기다려 준 1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오는 29일 소위에서 네 번째로 논의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상암경기장 잔디 관리 예산 확보 근거 마련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상태와 턱없이 부족한 잔디 관리 예산 규모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고척돔과 같은 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등 시설 관리·운영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상암경기장 잔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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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그 민심에 잘 맞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체 작물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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