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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맨스스캠' 시나리오 보니 "성별·직업·국적 바꿔가며 사기"

  • 등록 2023.12.03 09:32:30

[TV서울=신민수 기자] SNS 등으로 호감을 쌓은 뒤 연애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가해자 상당수가 국적과 직업은 물론 성별까지 바꾸는 수법을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학계에 따르면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학술지 '한국범죄학'에 실은 논문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73건 판결문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동원된 로맨스 스캠 시나리오는 '돈과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수법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처지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9%, 짐을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내달라는 경우는 15%였다.

또 대부분 가해자는 피해자에 따라 다양한 직업과 국적은 물론 성별을 혼합해 사칭했다.

 

한 피고인은 '시리아에 파병 온 한국계 미군 여성', '시카고에 거주하는 컨설턴트', '한국에 진료차 올 예정인 미국 의사'를 사칭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또 다른 피고인은 '폴란드 석유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영국 금융감독원 고위 여성 간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소장' 등을 번갈아 사칭했다.

이들이 사칭하는 국적은 미국이 43%로 가장 많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예멘, 프랑스도 자주 이용됐다. 사칭 직업은 군인이 32%로 가장 많았고 의사(15%), 승무원(2%), 회사원(2%) 등이 뒤를 이었다.

남자와 여자를 혼합해 사기를 친 경우도 25%나 됐다. 박 교수는 "가해자들은 실제 성별과 상관없이 만들어 낸 프로필의 성별을 피해자에 맞춰 던지는 방식으로 성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피해 규모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3억8천만원에 이르렀다. '2억원 이상'(21%)과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21%) 피해가 가장 많았고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16%),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15%)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피해액은 1억원 수준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쳐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피고인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평균 형량은 2년으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년까지 선고됐다. 그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8%에 그쳤다.

박 교수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다른 사기 사건보다 피해자가 특히 숨게 되는 범죄로 신고에 의해 범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맥락의 사회적 예방 작용이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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