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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탈당·김여사 특검…한동훈, 걸음마부터 양대 난제

  • 등록 2023.12.26 09:11:43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정식 임명되면 숨돌릴 새도 없이 시급한 현안들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예고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문제가 아직 정치권에 공식 데뷔도 하지 않은 한 지명자 앞에 놓인 양대 난제다.

현실 정치에서 첫걸음마를 떼는 날부터 향후 여권의 정치 항로에 주요 갈림길이 될 양대 현안을 무리 없이 해결해야 할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튿날인 27일에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회견을 예고했고, 28일에는 김 여사 특검법 심의가 예고된 국회 본회의가 이어진다. 보수 통합, 당정관계 재정립 등 내년 총선과 직결된 이슈들이다.

 

 

◇ '탈당 초읽기' 이준석을 어찌할꼬…총선 판세·전략 인식 가늠자

우선 이 전 대표의 탈당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결단해야 한다.

이른바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표심 견인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 이번 선거에서 한 지명자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상징성과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당내에서도 손익계산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친윤 주류를 중심으로 이제 구태여 이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통해 선거에 필요한 혁신·개혁 이미지와 확장성을 확보했다는 인식이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에 관해 "언론 주목을 크게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주 비대위 인선 등으로 한동훈의 시간이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이 "젊은 보수(Young Right) 시대의 도래"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도 이 같은 친윤 주류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내 일부 비주류와 수도권 현역 의원들은 '이준석 포용론'을 주장한다.

김웅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지명자가 수도권 선거 상황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전 대표를 만나는 시도라도 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와 관계 설정 문제를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한 방향성과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한 영남권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 승리를 약속했으면, 아무리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비대위원장으로서 판단하고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이 전 대표는 27일 탈당 뒤 신당 창당 계획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지명자가 주말 사이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 당정관계 최대 시험대…'김건희 특검법' 딜레마 돌파 전략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 대응도 험난하긴 마찬가지다.

여당은 반대표를 행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기류다.

한 지명자도 그간 보여온 대야 투쟁성과 특검법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려하면 '절대 수용 불가'라는 당정의 공식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는 최근에도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친윤 주류 의원들은 이날도 "민주당에 의한 희대의 정략적 특검"(이철규), "도이치특검법은 위헌적 선거공작"(박대출)이라며 대야 비판에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자칫 '남의 눈에 티끌은 봐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여전히 '수직적 당정관계'에 갇혀 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여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다음 수를 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시행' 등을 포함한 타협안을 한 지명자가 제시할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총선용 특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신속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라고도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건부 수용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각종 '타협' 시나리오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역시 '총선후 특검' 수용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이처럼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 지명자가 사흘 만에 어떤 '묘수'를 마련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5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함께한 ‘자동차정비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에 이어 5월 21일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능총괄본부장 임이자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을 만나 정비업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광규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자가측정 및 작업일지(운영기록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기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어 가동현황 등 자가측정보다도 자세한 정보가 전송됨에 따라, IoT의 설치, 전송과 함께하는 자가측정 및 운영기록부(작업일지) 제도 유지는 과도한 이중규제에 해당하며, 영세한 정비업자들을 위해 자가측정과 운영기록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이중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험수리비와 관련해서도 “같은 시설 장비를 보유한 정비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는 7~8만 원, 일반 정비업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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