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통제' 명목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종합

홈
종합

'행동 통제' 명목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등록 2024.01.21 11:23:54

[TV서울=박양지 기자] '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달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돌발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면 문제의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호실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간 업무보고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문제 행동, 건강 상태 등을 논의하거나 요양원장에게 감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사전에 입소자나 보호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양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윤영희 금천구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16일 수도권·강원 등 눈·비 조금… 아침 최저 -4∼5도

[TV서울=박양지 기자] 화요일인 16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북부 등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다. 서해북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기압골이 하나 지나가면서 16일 경기북·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새벽부터,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충청북부에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강원중남부내륙·산지 5㎜ 미만, 수도권·강원북부내륙·강원북부산지·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1㎜ 안팎 등으로 많지 않겠다. 예상 적설도 강원산지 1∼3㎝, 강원내륙 1㎝ 안팎 정도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면서 16일에도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돌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3도와 8도, 인천 5도와 8도, 대전 1도와 12도, 광주 2도와 13도, 대구 -1도와 11도, 울산 0도와 13도, 부산 3도와 14도다. 남부지방 내륙 지역은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