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오늘 2심 선고…1심 실형 1년만

  • 등록 2024.02.08 08:58:40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천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싱크탱크 '리셋코리아'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 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는 향후 야권의 정치적 지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

더보기
이준석, “중도보수 헤게모니 잡게 될 것… 당원 한달새 1.5만 명 증가” [TV서울=변윤수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놓고 파열음이 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정책 발표 등의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막장 드라마가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실망감이 그들을 휘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교총 방문에서 자신이 내놓은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 등을 놓고 교총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는 분홍색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대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