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저소득층 최우선 지원 기준’ 마련

  • 등록 2024.02.28 16:12: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선착순 접수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 접수를 연 3회(3.6.8월)분리‧진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240억 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6,000대 ▴5등급 경유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6,700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시에 등록된 4~5등급 차량은 8%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2%에 달하는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저공해화가 중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등급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를 대상에 추가, 현재까지 총 51만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끝냈다.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현재 서울내 4·5등급 경유차는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데 지난해 자연감차를 포함,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약 10만 8,000대에서 9만1,000대로 약 16%, 5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도 약 7,000대에서 5,000대로 약 29% 줄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 역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이 조기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도 손질했다. 제1차는 3.4.(월)부터 지난해와 동일한 선착순 접수로 약 60억 원 규모로 신청을 받고, 6월과 8월 제2·3차 공고에서는 취약계층, 생계형 차량 등 약자를 최우선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2·3차 공고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소유 차량이 1순위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 차량 등에 대한 순위를 매긴 후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이다.

 

시는 변경된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제2․3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사전(행정)예고 과정을 거치고 서울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함에 따라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1차 신청은 3월 4일부터이며, 4·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환경자동차환경협회) 및 이메일 발송(1577-7121@aea.or.kr)으로,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 또는 다산콜센터(02-120)에서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로 인해 생활에 급격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비전을 사업내용에 반영했다”며 “노후 경유차 등의 조기폐차를 통해 서울시의 대기환경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이재명 "부산이 꼭 나라 구해달라"…'험지' 영남 집중 공략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엿새 앞둔 4일 부산과 울산, 대구 등 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중·영도 박영미 후보 지역구를 시작으로 이날 하루만 부산 다섯 곳, 울산 네 곳을 방문한 뒤 대구에서 대구 지역 후보들과 함께 집중 유세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표가 하루 종일 머무르며 영남 지역에 공을 들인 것은 당이 노리는 151석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곳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년 전 코로나 정국서 치러진 총선 때와 같은 수준의 수도권 싹쓸이가 쉽지 않다는 경계론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험지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총 의석수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경남 양산을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 나와 "현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40석 중 7석을 갖고 있는데, 최소한 12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부울경 후보 지원에 나서는 것도 험지에서의 승리가 그만큼 민주당에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 입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