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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지방의원 총선 출마에 보선 13곳…세금 수십억원 투입

  • 등록 2024.03.05 09:27:15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총선 도전'에 따라 혈세 수십억 원을 들인 보궐선거(보선)가 치러질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4·10 총선과 함께 재·보선이 치러지는 45곳 중 총선 출마에 따른 사직이 사유인 곳은 13곳이었다.

경남 밀양은 단체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국민의힘 총선 공천 신청을 위해 사퇴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은 최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밀양에서는 박 전 시장 사퇴로 도의원, 시의원의 '연쇄 사퇴'까지 일어났다. 국민의힘 소속 예상원 전 경남도의원이 시장 보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했고, 같은 당 정정규 전 밀양시의원은 빈 도의원 자리에 도전하겠다며 물러났다.

 

이 때문에 밀양에선 시장은 물론, 도의원 1명과 시의원 1명을 다시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총선 출마 때문에 사퇴한 광역 의원, 기초 의원이 10명에 이른다. 국민의힘 소속 8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이 총선에 나서겠다며 의원직을 던졌다.

국민의힘에선 박춘덕 전 경남도의원이 창원 진해, 정치락 전 울산시의원이 북구, 이욱희 전 충북도의원이 청주 흥덕, 서정현 전 경기도의원이 안산 단원을 총선 후보 공천을 각각 신청했다.

김민경 전 서울 강남구의원은 강남병, 정승환 전 인천 남동구의원은 남동갑, 공영애 전 경기 화성시의원은 화성갑 공천에 각각 도전했다.

국민의힘 이경선 전 서울 서대문구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올해 초 사퇴한 뒤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에선 이은주 전 경기도의원이 화성병, 김미화 전 천안시의원이 천안을 공천을 각각 신청했다.

이렇게 총선에 도전한 지방의원 출신 후보 10명 중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컷오프(공천 배제)되거나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7명이고, 나머지는 당내 경선을 앞뒀거나 아직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총선 출마뿐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직해 광역·기초의원 보선이 치러지는 곳도 7곳이다. 대부분 불법촬영, 음주운전, 뇌물수수, 성매매, 사생활 논란 등 국민이 선뜻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사망이나 피선거권 상실로 보선을 치러야 하는 곳은 광역·기초의원 9곳이다.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예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1곳(대전 중구)과 광역·기초의원 15곳 등 16곳이다.

총 45곳의 재·보선에 투입되는 선거 비용은 80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약 23억원,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약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번 재·보선은 총선과 함께 치러지기에 국비가 일부 지원돼 예년의 재·보선보다 상대적으로 투입 비용이 적지만,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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