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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박은정, 검사 시절 질병휴직 거부되자 행정소송…최근 취하

  • 등록 2024.03.31 19:56:02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장기간 질병 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그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병가를 낸 후, 지난해 10월까지는 질병휴직을 낸 상태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소송을 내면서 법무부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법 판단도 같았다.

박 후보는 이달 15일 본안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도 19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냄에 따라 사건은 재판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는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고, 3월 7일 조국혁식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지사 선거 '김진태 vs 우상호' 맞대결…막 오른 본선 경쟁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여야 후보 맞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양 정당의 단수 공천으로 여야 후보가 조기 확정되고, 국민의힘 염동열 예비 후보가 당 공천을 수용하면서 양강 구도의 본선 레이스도 빨라졌다. 17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진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4년 전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제 더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도민과 함께한 강원 발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국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두고 "검증된 도정 책임자"라며 "강원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도지사 후보로 다시 한번 낙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번 지선 '1호 공천'으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강원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선 지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 및 정책 추진 경험이 중요하다"며 "우 후보는 강원 발전을 견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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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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