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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산청군, 개 식용 종식 행정절차 착수…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 2024.04.11 13:43:22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산청군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내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도축·유통 농장주는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각각 내면 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효수 가축방역담당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종식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기한 내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 만에 전면개편

[TV서울=이현숙 기자]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안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하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하게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고광민 시의원,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시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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