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2.5℃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사회


외도 의심해 주거침입 일삼은 60대...애인 몰래 출입 카드키 복사

  • 등록 2024.04.14 08:0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애인 몰래 출입 카드키를 가지고 있다가 복사까지 해두고는 집안에 들어가려 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62)씨의 외도를 의심해 미리 알고 있던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몰래 가지고 있던 스마트 카드키로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으나 B씨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자 달아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로부터 2주 뒤에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소형카메라를 안마의자에 숨겼다가 B씨에게 약 20분 만에 발각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씨 집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몰래 복사해둔 스마트 카드키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안에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도주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각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與, 대통령 지키려 '채해병 특검' 국민명령 거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만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려 하나"라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이 아니라면 수사 외압 의혹의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천막 농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황 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명령을 더럽히려고 하나"라며 "나라를 지키다 무리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에도 여당의 본분을 깨닫지 못했는가"라며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