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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안건 69건 처리

  • 등록 2024.04.18 10:09:24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는 18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조례안 48건, 동의안 20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69건을 처리한다.

 

18일 오전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2명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19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와 현장을 방문한다.

 

 

오는 30일 2차 본회의와 다음 달 1일 3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서 부산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행정부에 질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한다.

 

다음 회기인 제321회 정례회는 6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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