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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 등록 2024.05.21 10:48:2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과 지원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이하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시행되며, 이를 통해 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이자소득 등)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점검한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4. 1.~6. 28.) 진행 중이다.

 

강동구는 이번 조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5,907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의 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실시했던 확인조사에서 10,933가구의 40%인 4,479가구에 대해 수급 자격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조정했다. 또한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639가구에 대해서는 5억 1천만 원을 환수 중이며 수급자 탈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418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보장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꼭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정기적인 확인 조사로 사회보장급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 현장 방문 진행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2일 국공립루원지웰푸르지오어린이집 외 2개소를 시작으로 6월말까지 총 8일간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문 대상은 2022년 9월 이후 개원한 서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이다. 구청장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서구의 보육환경을 살피고 보육 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학부모들과도 직접 만나 서구의 보육 발전 방향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를 확충하고, 2024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확충을 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친환경 급식을 위해 친환경 인증 쌀을 지원하는 등 공보육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앞장서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살피겠다.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함께 풀어가겠다”며 “서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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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연금개혁 타결해야…정부, 비공식 석상서 45%안 제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는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전날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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