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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 등록 2024.06.03 14:13:42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 5월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이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부에 단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취재원을 찾아내 처벌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를 막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의) 공보 규칙에 준하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서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표창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전국 228개 보건소 중 종합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표창과 포상금 5백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년도 전략 부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연속으로 장관상 표창을 수여한 쾌거를 이루었다. 서구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조기에 예방하고자 지역 주민과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보건소의 13개 사업(심뇌혈관질환, 구강보건, 비만, 금연, 방문 보건 등) 담당자들과 유기적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서구는 넓은 지역 내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건강바람’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전략(▶촘촘한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주민이 주도하는 슬기로운 건강생활 ▶생활 속 걷기환경 조성 및 다양한 걷기 챌린지 운영 ▶내 손안의 건강커뮤니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지역 내 환경개선, 경제 및 기부를 활성화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여 체감도 높은 건강증진 사업을 발굴․

금천구, 2024년 하반기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 인사발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4년 하반기(7월 15일자)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6급 인사발령> ▲민원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윤은경 ▲민원감사담당관 (인권조사팀장) 유동현 ▲민원감사담당관 (현장구청장실팀장) 정건무 ▲소통담당관 (홍보미디어팀장) 나윤정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장) 백지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최은희 ▲자치행정과 (주민협치팀장) 정호진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장) 이성은 ▲교육지원과 (온종일돌봄팀장) 서미성 ▲교육지원과 (진로진학지원팀장) 반정현 ▲주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장) 최경밀 ▲민원여권과 (민원서비스팀장) 이금주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장) 황상덕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김양성 ▲지역경제과(골목경제지원팀장) 이길수 ▲일자리청년과 (일자리기획팀장) 김양희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장) 최은경 ▲복지정책과 (복지상담팀장) 강민경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미경 ▲가족정책과 (보육행정팀장) 유은경 ▲가족정책과 (보육관리팀장) 조우정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최윤성 ▲문화체육과 (독서문화팀장) 오승섭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장) 김영식 ▲청소행정과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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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이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9년 391개소에서 2023년 694개소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9년 9,349명에서 2023년 16,093명으로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장애인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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