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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5대 기업 계열사 16년 전보다 2.2배 증가”

  • 등록 2024.06.04 14:10:51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 5대 재벌의 계열사가 16년 전과 비교해 2.22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재벌에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 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진다"며 재벌 개혁을 촉구했다.

 

분석 대상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5대 기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계열사는 지난해 504개로, 2007년 227개의 2.22배로 늘었다. SK의 계열사는 이 기간 158개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롯데(55개), LG(31개), 현대차(28개), 삼성(5개)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부동산·임대업 부문에서는 롯데가 19개로 가장 많은 계열사를 뒀다. 금융·보험·증권은 삼성이 16개로 제일 많으며,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 지원 서비스는 SK(30개), LG(21개), 삼성(17개), 롯데(15개), 현대차(4개) 순이다.

 

 

경실련은 “재벌들은 내부거래가 용이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부거래가 용이한 업종들은 내부거래를 통해 손쉽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가능하게 한다”며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으므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폐지되거나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지주회사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부는 혁신형 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기술 유출혐의 삼성전자 前 연구원 징역형

[TV서울=이현숙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자료들을 전송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한 피고인은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형 이유를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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