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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5대 기업 계열사 16년 전보다 2.2배 증가”

  • 등록 2024.06.04 14:10:51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 5대 재벌의 계열사가 16년 전과 비교해 2.22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재벌에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 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진다"며 재벌 개혁을 촉구했다.

 

분석 대상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5대 기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계열사는 지난해 504개로, 2007년 227개의 2.22배로 늘었다. SK의 계열사는 이 기간 158개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롯데(55개), LG(31개), 현대차(28개), 삼성(5개)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부동산·임대업 부문에서는 롯데가 19개로 가장 많은 계열사를 뒀다. 금융·보험·증권은 삼성이 16개로 제일 많으며,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 지원 서비스는 SK(30개), LG(21개), 삼성(17개), 롯데(15개), 현대차(4개) 순이다.

 

 

경실련은 “재벌들은 내부거래가 용이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부거래가 용이한 업종들은 내부거래를 통해 손쉽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가능하게 한다”며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으므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폐지되거나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지주회사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부는 혁신형 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공모 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금천구, ‘전국 최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자동화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토지거래허가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 혁신의 결과물이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한 서식작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번 입력만으로 토지·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 실시가 연동되는 문답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수기작성 방식이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모든 신청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전담 창구의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신청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한 눈에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시스템 ▲AI가 만드는 공시지가 영상 콘텐츠 등의 구축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운영으로, 24시간 비대면 상담을 지원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서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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