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2℃
  • 흐림제주 4.2℃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 등록 2024.06.10 10:19:1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 오명을 뒤집어쓰고 비판받는 일부 부실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아직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이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 운용 계획·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기존 5일에서 7일로 늘리고 전문 인력도 보강한다.

 

 

지주택 점검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년자 보호 사각지대와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점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시 ㅇㅇ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가 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가상자산 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성적 착취와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의원은 “카페라는 일상적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를 무단 수집하고 상업적·투기적 목적에 활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디지털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원은 그 책






정치

더보기
장동혁, "'줄 잘 서라'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이라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익을 챙길 능력이 안 되면 나라의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훈계에 가까운 오만한 발언을 했는데도 이 대통령은 이 무례한 발언에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살자는 의미'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중국 입장을 대변해줬다"며 "결국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진전이 많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한한령 해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도, 서해 구조물에도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에서의 진전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의 진전"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 실세들이 촘촘히 얽혀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특검이 아니고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