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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시행

  • 등록 2024.06.11 10:18:05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정제·패치제를 처방하려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된다.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위한 MOU 체결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2일 고독사 예방 사업 '하나보단 둘이, 둘보단 다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5개 기관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인천 서구청,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함께가는세상, (사)대한문화예술진흥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참여했다. 전년도 11월에 서구에서 추진한 5060 중장년 1인 가구 생활 실태조사 설문 분석 결과 ▲생계형 물품지원 ▲안부확인 ▲공동체 공간활용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욕구가 확인됐다. MOU체결로 진행되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서는 이를 반영해 민·관이 협력하여 6월 말일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고독사 위험군과 단계별 임무 수행을 통한 신뢰감 구축 후 외부 활동을 유도하여 기타모임, 낭독모임, 식당, 카페 이용 등 권역별 장소를 활용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 등 외부 활동과 소모임 참여를 통해 고립 상황을 점차 해소하여 고립 가구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쉽지 않은 사업에 흔쾌히 협조해주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보도를 언듭하며,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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